임규호 서울시의원 “서울혁신파크 개발, 공공성 확보 위한 재검토 필요"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13일 균형발전본부 행정감사에서 서울혁신파크 개발 특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대책 없이 진행하는 개발 행보를 정비하고 공공성에 부합하는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질타했다.

임규호 의원은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서울창조타운'을 조성한다며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기도 전에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을 위한 기업설명회부터 개최했다”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주민설명회도 없이 서울창조타운 기업설명회부터 다짜고짜 개최하는 것은 물론, 기업설명회조차 기습적으로 개최했다.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의회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 주민설명회를 통해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창조산업 거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올 3월 ‘서울창조타운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8월 철거를 시작했으며, 공유재산심의 결과를 받은 다음날인 9월 25일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지구단위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오는 12월에 수립하며, 내년 2월 매각 공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임규호 의원은 “15000평 가량의 땅을 민간에 팔면서 용도 상향, 공공기여 완화, 4개 단계가 갑작스럽게 업그레이드되는 종 상향, 용도 자율 제안 등 서울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특혜는 물론 일반주거지 형태로 헐값에 넘기기까지 하는 전무후무한 상황이다”라며,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며 요식행위도 못할 만큼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온갖 특혜가 집합되어 있어 떳떳하지 않은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런 특혜에도 불구하고 의무 부여는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개발이익 환수는 고려하고 있는지가 의문이 간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사업 계획이 확정 되지도 않았는데 기존 입주자들을 쫓아내고 철거부터 하는 것은 위험한 행보다”라며,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 중이고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다. 세부 기준 먼저 세우고, 지켜야 할 절차부터 정리하고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2년 후의 균형발전본부의 모습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질책했다.

임규호 의원은 끝으로“‘서울혁신파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올해 말 준공 예정인데, 공공성에 부합하는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보고하라”며, “서울혁신파크 부지 개발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