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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국공유지의 무상양도 시도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 9109㎡에 달하는 국공유지 중 3709㎡를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하려 했으나,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유상으로 전환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유상 매각이 이루어졌기에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고양시는 무상양도 시도가 처음부터 부적절했으며, 이를 시도한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문제 삼고 있다.
고양시는 재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감정평가와 매각 절차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사업 부지의 토지는 ㎡당 200만 원으로 평가돼 매각됐으나, 당시 주변 상업지역의 시세는 700만~1000만 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해당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로 상업지와 비교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시는 당시 감정평가가 현실과 맞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기부채납 역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는 공공주차장 부지 기부채납이 사업 승인 조건으로 설정됐으나, 해당 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지연되면서 주차장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준공 허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입주 예정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시는 사업자가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행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원 부지 축소 문제도 이번 검증의 주요 대상이다. 시는 종교시설 대체 부지를 제공하면서 공원 면적이 2036㎡ 줄어든 것을 부당한 조치로 보고 있다. 법원은 종교시설 이전을 위한 대체 부지 제공과 통행로 확보를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시는 이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7인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TF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감정평가 적정성, 기부채납 이행 여부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고의성과 위법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검증 결과를 토대로 유사 사례에서의 행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의 검증은 고양시 행정 절차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회”라며 “이번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이번 재개발 사업 검증을 통해 투명한 행정과 시민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