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서울시의원 "위례신사선 분담금 16년째 방치, 서울시 나서야"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5일 시장 비서실, 정부부시장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례신사선 건설 관련 교통개선분담금 회계처리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참고로 위례신사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나,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1가구 당 약 700만원, 총 3100억 원에 달하는 교통개선분담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다. 더욱이 이 분담금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공사 등에 귀속되어 있어,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만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욱 의원은“사업자 내부 회계로 귀속되는 교통개선분담금은 설사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주민들에게 정산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상의 문제점을 찾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하는 것도 서울시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현재 사업자 내부 회계로 귀속되도록 되어있는 지침을 개선하여 사업 장기화 시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계정에 편입되도록 하는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