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野 단독으로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與 퇴장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 82억5100만원 전액과 특정업무경비 1억5000만원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에 반대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을 나갔다.

경호처 특활비 예산은 정부가 제시한 82억5400만원을 유지했지만, 특정업무경비는 5000만원 줄었다.
예산안에 관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삭감)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특활비 100% 전액 삭감은 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경호처 특활비는 예산 목적이 소명됐고, 특히 과잉 경호 문제에 개선을 약속하고 이를 부대의견에 반영한 만큼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며 "다만 대통령비서실 특활비의 경우 경호처와 다르게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 편성안에서 약 235억4200만원이 증액되고, 87억6800만원가량이 감액돼 총 147억7천400만원 순증됐다. 국회 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은 각각 226억5300만원, 5억7천200만원이 늘어났다. 반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과 경호처는 감액만 이뤄졌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