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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양시 2025년 예산안, 비전과 현실의 간극 좁히는 과제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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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양시 2025년 예산안, 비전과 현실의 간극 좁히는 과제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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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한 기자
고양특례시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은 3조 3405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로 주목받고 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복지와 안전망 강화를 주요 축으로 삼은 이 예산안은 분명 고양시의 미래를 설계한 청사진이다. 하지만, 이 청사진이 현실로 이어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다.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고양시는 첨단산업과 글로벌 명품 도시를 목표로 큰 그림을 그렸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비한 고양영상문화단지,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의 사업은 고양시를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장기적 투자다. 스마트시티와 도심항공모빌리티(드론) 박람회 예산 역시 미래지향적 도시 이미지를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단기적으로 체감되는 효과를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업의 성공 여부는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달려 있다.

재정자립도가 전년도보다 하락했다는 점도 짚어봐야 한다. 2025년 재정자립도는 32.27%로 2024년 대비 1.41% 낮아졌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외부 재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 고양시가 독립적인 재정 운영을 하는 데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와 혁신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자체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교육과 복지 예산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로, 성과와 효율성이 더 중요한 영역이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이나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등은 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적 투자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 정책이 지역사회의 불평등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또 실제로 시민들에게 체감 가능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평가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복지 분야에서도 출산지원금, 노인일자리 지원, 돌봄 사업 예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이 저출생과 초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 방향과 연결되어야 한다. 단순히 지원금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교통과 환경 예산도 중요한 부분이다.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사업 분담금이나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교통 사업은 완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교통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은 변화들이 시민들의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전기차 구매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같은 대규모 친환경 예산이 포함됐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비전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환경 개선과 연결되지 않으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예산안의 성공 여부는 실행 과정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동환 시장이 밝힌 '첨단산업 육성과 복지 강화'라는 비전이 현실에서 구현되려면,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세밀한 관리와 평가가 필수적이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고양시는 각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고양시의 2025년도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큰 비전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비전이 시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고양시가 그려가는 미래에 공감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이상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