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상설특검·이재명 위증교사… 이번주 여야대치 최고조

이번주 국회와 법조계의 주요 이슈가 몰아치면서 여야 연말 주도권 싸움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상설특검과 검사 탄핵 등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펼쳐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열흘 만인 2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예정돼 또 한번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주 여야 정국을 판가름할 주요 이슈가 집중돼 여야 주도권 싸움이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 3번째 김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을 28일 본회의에서 추진한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특검법도 같은 방식으로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특검법도 기존의 전철을 다시 밟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다. 여권의 이탈표 8표 이상이 필요한데 이같은 반란표가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와 재의결 저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탈표 없이 특검법 부결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자 야당에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서 여권이 결집하고 있다. 반면 192석의 범야권에서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고개들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특검법이 폐기되면 곧바로 네 번째 특검법 재발의에 나서겠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또 야권은 검사 탄핵과 상설 특검,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며 여권을 압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에따라 29일 본회의도 개최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추가 본회의가 불발될 경우 검사 탄핵안을 또 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도 이번 본회의에서 밀어붙일 태세다.

본회의 개의권을 갖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위해 안건 상정 시점을 다음 달로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도 이번주 고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만약 이번에도 금고형 이상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여당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반면 무죄 등 금고형 아래 결과가 나오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바 있다.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허위 증언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