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정책 우선순위 설정 필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지난 21일 서울특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2025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발제에서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 지출 항목과 재원 배분 현황을 분석하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해 수립됐으며, ‘양입제출 원칙’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재원 배분에 초점을 맞췄다.

토론회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취약계층 복지 강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했으며, 분야별 계획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2024~2029년 동안 안정적 예산 비중을 유지하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도시 광역철도 연결과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지속 추진하되, 버스운송 지원 감소에 따른 요금 조정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공원·환경 분야는 ‘5분 정원 도시 서울’실현과 폐자원 회수 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경제전망, 재정여건, 운용방향에서 중앙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계획과 대체로 정합성을 확보했으며, 건전재정 및 효율적 재원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서울시 재정수입이 연평균 4.6% 증가하고, 지출은 3.6% 수준으로 관리되며 안정적 성장 기조를 유지하지만,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 대비해 보수적 접근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2029년까지 약 3조 원의 기금 예치금이 예상되는 만큼, 기금의 무계획적인 사용보다는 재난과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끝으로“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도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다”라며, “이번 분석 발표는 단순히 현재의 재정을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서울시의 재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점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번 토론회는 시민, 전문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평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