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딱 한줌’ 덜었다…남은 재판 ‘5개’ 첩첩산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사법리스크를 한줌 덜게 됐다. 이번 판결로 당장 리더십 붕괴는 막아냈다는 평가다. 그러나 앞으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만 무려 5개인 만큼 위태로운 정치생명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며 내부 전열을 가다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현안에 최대한 언급을 자제한 채 민생과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데 집중하며 ‘먹사니즘’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면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은 2연속 유죄 판결에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고 정치생명이 끊어졌다. 2심과 3심이 남아 있지만, 상급심에서 감형받아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민주당 역시 태세를 전환해 이 대표를 압박했던 현 정권과 검찰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위기 상황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여기에 검찰이 지난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은 총 5개로 늘어났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