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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예산안 단독 처리 '민주주의 흑역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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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예산안 단독 처리 '민주주의 흑역사'" 비판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민주주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30일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민을 상대로한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모두 불행해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며, 헌정사와 의회 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 및 특수활동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정업무경비(45억원) 및 특수활동비(15억원) △경찰 특수활동비(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마비용"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도 깎았고,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지 날려버렸다"며 "우리의 성장동력은 식을 것이고, 민생은 어려워지며, 치안과 안보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측은 예산 삭감에 대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분을 삭감했다는 입장이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