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생활폐기물 예산 삭감으로 청소시스템 위기"

파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137억 원 삭감으로 청소 시스템 마비 위기를 맞고 있다.

8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파주시 의회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전체 예산 437억 원 중 137억 원을 삭감하면서, 파주시는 이로 인한 환경미화원 감축과 청소 업무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다.

파주시는 삭감된 예산은 대행업체가 현재 고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중 30% 이상을 해고해야 할 만큼 큰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미화원의 부족은 생활폐기물 수거와 운반 업무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시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시는 우려를 표명했다.
삭감의 주된 이유로 손성익 시의원이 제기한 원가산정의 오류에 대해, 파주시는 원가계산이 법적 절차를 준수해 진행되었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가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와 환경부 고시 규정을 바탕으로 공인된 전문 용역기관에서 수행했으며,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용하는 2주간의 GPS 데이터 분석 방식에 따라 산출되었다는 것이다.

손성익 의원은 원가계산에 사용된 GPS 데이터가 1년이 아닌 2주간의 자료만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특허 출원서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특허 출원서의 내용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특허 출원서는 GPS 데이터를 1년간 분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 특성 등의 기본 데이터를 보정하여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매주 반복되는 수거 패턴을 기반으로 2주간의 GPS 데이터를 활용해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파주시는 이러한 방식이 효율적이고 정확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주시는 원가산정을 수행한 용역기관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공인 기관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관은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57개 지자체에서 동일한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환경부 고시에 따라 작업 인원, 작업 시간, 수집·운반량 등을 바탕으로 원가를 산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GPS 분석기법에 오류가 있다는 의견을 고수하며, 자료 수집 및 검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이러한 주장은 법적 규정을 무시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해석을 간과한 초법적인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수거는 시민들의 기본 생활을 지탱하는 필수 서비스”라며 “예산 삭감으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대규모 감축은 쓰레기 수거 지연, 도시 미관 저해, 위생 문제로 이어져 결국 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주시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인구와 이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맞춰 현실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의회와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시민들은 생활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예산 삭감 논란은 단순히 청소 예산 문제를 넘어, 민생 서비스의 본질적 중요성과 지방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깊은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와 시의회 간 갈등의 향방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