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있는 퇴진" 韓·韓 담화에 野 "2차 내란"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국회를 향해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요청하며 원활한 국가 운영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행위"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직무 중단 논의를 위한 여야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면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확정과 우방국 신뢰 유지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별도 담화문에서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후 국회를 향해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성명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면서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면서 “경제 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뿐만 아니라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현안에 관해서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 구속수사해야 한다"면서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