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노조, 시의회 K 의원 게시판 사찰 논란

고양특례시 공무원노조(이하 고양시노조)와 시의회 K 문화복지위원장 간의 갈등이 부당노동행위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K 의원이 노조가 매년 진행해온 간식 제공 캠페인을 단독으로 거부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K 의원이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비판 글을 문제 삼아 게시판 사찰 및 고소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고양시노조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상호 존중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간식을 제공해왔다. 이는 의회와 공무원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 행사로 자리 잡았지만, K 문화복지위원장은 올해 이를 다른 시의원들과 논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사내 게시판에 “이는 노조를 무시하고 노동자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라는 내용의 비판 글을 게시하며 반발했다.

K 의원은 해당 게시물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며,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게시물을 캡처하도록 지시했다. 노조는 이를 “노조 게시판에 대한 불법적 접근과 사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 측은 K 의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K 의원이 게시판 글의 조회수가 높아지는 시점을 특정하며 “캡처해 고소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대화 녹음을 공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K 의원이 노조 간부를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도 문제 삼으며, 이번 사건을 법적 대응으로 이어갈 가능성을 내비쳤다.

장혜진 고양시노조 위원장은 “K 의원은 평소 공무원들에게 고소와 고발을 언급하며 겁박해왔고, 이번에는 노조의 독립적 활동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조합 활동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K 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출근 및 점심시간에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고양시공공노동조합연대(고공연대)와 협력해 이번 사안을 공론화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화복지위원장 개인이 일방적으로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K 의원을 옹호하면서도, “상호 존중과 성숙한 대화를 통해 이번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며 중재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노조와 고공연대는 김 의장의 발언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고공연대 백영범 의장은 “김 의장이 K 의원을 두둔하는 입장을 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12일 시의회와 노조 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성명이 발표된 것은 중재 의지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간식 제공 문제를 넘어, 노동조합의 권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본질적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게시판 사찰과 고소 위협이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조와 시의회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신뢰 회복과 문제 해결을 위한 성숙한 대화와 협력이 절실하다. 김운남 의장이 강조한 중재가 양측 간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