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2025년 본예산 대규모 삭감 논란

고양시의회에서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 중 대규모 삭감이 이루어지며 민생과 필수 사업 예산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고양시의회 교섭단체(대표의원 장예선)는 지난 20일 열린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된 본예산 심의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무분별한 삭감이 자행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 심의에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과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법정 필수 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민생과 시 운영을 흔드는 초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해당 예산들은 고양시의 장기적 도시 계획과 교통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예산으로,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시정 운영과 시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장예선 대표의원은 “이번 본예산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민의 민생과 도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예산”이라며, “정파적 논리에 따라 감정적으로 예산을 난도질한 것은 민생을 외면한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구성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예결위는 민주당 6석, 국민의힘 5석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맡아 심의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당론을 앞세워 민생과 법정 예산까지 삭감하는 비상식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이는 의회의 본래 역할인 시정 지원과 시민 보호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은 2024년 제2차 추경 심사 당시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한 무차별 삭감이 이루어졌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특히, 집행부 각 부서가 자체 검토 후 제출한 예산이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적법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심의 단계에서 감정적이고 정파적인 이유로 대규모 삭감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장 대표의원은 “고양시의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진영 논리를 벗어나 시민의 관점에서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며, “만약 예산 심의 현장에 시민들이 있었다면 이런 무도한 행태가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번 삭감으로 인해 발생할 모든 민생현안과 불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삭감이 고양시의 도시 기반을 약화시키고 시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도로 관리계획 같은 필수 사업 예산의 부재는 시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교통 인프라와 도시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현 상황에서, 정파적 접근이 민생과 직결된 예산을 훼손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원은 “이번 삭감은 고양시의회 운영에 대한 시민 신뢰를 훼손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 발생할 민생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2025년 본예산 논란은 고양시의 민생 예산과 의회 운영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칠 예산안 삭감의 여파는 향후 고양시의 발전 방향과 의회의 신뢰도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