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한덕수 탄핵소추 재고해달라…정치적 불확실성 감당 안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축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 체재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비상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한대행 탄핵 시 국정의 연속성에 타격이 있다는 것이 최 부총리 설명이다.

그는 “그간 내각은 권한대행 중심으로 국정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권한대행의 탄핵은 헌정사상 최초다.

한 대행의 탄핵안은 그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심리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합의안 제출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직후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탄핵 사유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김건희 특검법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을 적시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