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부족에… 지난해 '한은 마통' 170조 이상 빌려

정부가 2024년 세수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170조원 이상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은 마이너스 통장 이용에 따른 이자액은 209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누적 대출액은 종전 최대인 2023년(117조6000억원)보다 47% 급증한 것이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총 173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이중 정부는 172조원을 상환해 아직 갚지 않은 잔액도 1조원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0차례 총 15조4000억원을 빌렸다. 12얼 30일과 31일에도 각 2조5000억원씩 이틀간 총 5조원을 더 빌려 이례적이란 평가다.

통상 연말에 가까운 10~12월 일시 차입은 이례적인 것이다. 정부 세수 부족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분석이다.
연간 누적 대출은 2019년 36조5072억원, 2020년 102조9130억원, 2021년 7조6130억원, 2022년 34조2000억원, 2023년 117조6000억원으로 들쭉날쭉했다.

정부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개인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빼 쓰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사용할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2092억원에 달했다. 2023년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크게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일시 대출 이자율은 지난해 1분기 3.623%, 2분기 3.563%, 3분기 3.543%, 4분기 3.302% 등으로 점차 하락했다.



임 의원은 "정부의 일시 차입이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만성적인 대규모 자금조달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다"며 "지난 2년간 86조원의 세수 결손으로 일시 차입 증가가 통화량 증대로 물가를 자극하고 2000억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발생시켰다"며 재정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