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5시간 30분 대치 윤 대통령 체포 실패… 경호처에 막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 막혀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한 것이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5시간 30분여만에 신병 확보를 중단했다. 공조본이 이날 대통령 관저로 진입한 시점은 오전 8시2분쯤이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검사·수사관 30명,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 등 약 150명이 투입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36분께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영장 집행 저지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
대통령 관저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미니버스를 이용한 ‘차벽’, 경호 인력을 동원한 ‘인간벽’ 등으로 겹겹이 저지선을 둘렀다. 공조본은 관저 진입 후 1, 2차 저지선을 뚫고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건물 앞까지 전진했다. 하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혔다.

박 처장은 공조본의 체포·수색 영장을 협조 요청을 불허했다. 박 처장은 경호법 등에 따라 관저 내부가 경호 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이었다.

공조본과 경호처가 대립하는 중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소속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변호사 등이 관저 내부로 들어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관저에 들어갔다.

윤 의원은 “현재 발부된 체포영장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 절차가 위법 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