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영장 재집행’ 언제…6일까지 검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미뤄지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는 6일까지 유효기간인 체포영장의 재집행, 체포영장 연장,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기상 상황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재집행을 시도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하루뿐이다.이에 따라 6일 중으로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한편 공수처는 6일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봐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재청구해 발부받는 방안,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 3가지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는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측과 실무적인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집행을 할지 구속영장을 할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며 “체포영장 연장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까지 나온 전망과 선택지가 다르지 않다”며 “크게 3가지, ‘구속영장’, ‘재집행’, ‘기간 연장’”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공수처와 영장 재집행 여부를 놓고 조율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공수처는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조사 출석 의사를 밝힌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사실상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전날 오후 5시께 경호처 지휘 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까지 별도 회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