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근로소득 공제 대상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낮춰

파주시는 2025년을 맞아 한층 진화된 맞춤형 복지 체계를 선보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체감도 증진에 나선다.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된 기준중위소득과 완화된 지원 기준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안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전년 대비 6.42% 인상됐다. 1인 가구 기준 역시 239만 2013원으로 7.34% 상승하며, 더 많은 시민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기존 2000cc, 500만 원으로 완화됐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소득 1.3억 원, 재산 12억 원으로 대폭 완화되며 지원의 문턱이 낮아졌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 가구를 발굴해 생계급여를 연계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근로소득 공제 대상 연령을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낮춰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의료 혜택도 강화됐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두 배 인상됐으며, 파주시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한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

본인 부담 차등제를 도입해 의료 복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과잉 진료를 방지하면서도 수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했다.


파주시는 복지의 중심을 단순 지원에서 자립 지원으로 확장한다. 자활센터를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2025 더 나은 정책’ 안내 책자와 ‘가가호호 복지뉴스’를 발행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 모두에게 복지 정보를 제공한다. 복지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이 같은 노력은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은 “2025년은 파주시 복지의 새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의 이번 정책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넘어, 시민 삶의 전반적인 질을 끌어올리는 선도적 모델로 자리 잡으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