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생활안전지원금 정책에 신중론 제기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의장 박대성)은 7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전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책의 방향성과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창호 의원은 발언에서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지원금 정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2년 전 지급된 ‘파주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예로 들며, “당시에도 이번처럼 전액 시비로 지급됐으나, 파주시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처럼 분석과 평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비슷한 지원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지 않고 추진하는 행정의 한계를 꼬집었다.
최 의원은 또한 현금성 지원의 단기적 한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이후 약 2개월 동안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이후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지속성이 부족하다”며,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별적으로 특정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5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단순히 일시적인 소비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예산을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집중 지원에 활용한다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단기적인 소비 진작보다는 중장기적인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파주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투자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파주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최 의원의 발언은 파주시의 정책이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파주시가 복지와 경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