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민 ‘생활안정지원금' 1인당 10만원 받는다

파주시는 7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이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52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표결 끝에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주시민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지급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이후의 경기 침체와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시민들의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목표로 마련된 긴급 대책이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안은 파주시의회 내부에서 논쟁의 중심에 섰다. 당초 파주시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52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는 수정안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진아 위원은 보편적 지급에 반대하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기존 예산을 420억 원으로 축소한 수정안을 상정했다.

수정안과 원안은 각각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에 부쳐졌으며, 그 결과 수정안은 찬성 7표, 반대 8표로 부결됐다. 이어 보편적 지급을 골자로 한 원안은 찬성 8표(더불어민주당 7, 무소속 1), 반대 7표(국민의힘)로 가결되면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확정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골든타임에 적시에 지급되어야 하는 예산”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가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오는 21일부터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파주페이를 통해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는 설 명절 전후로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이번 지원금을 통해 단기적인 소비 촉진은 물론,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파주페이를 통해 지급함으로써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경일 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히 일시적인 경제 지원을 넘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한 파주시의 약속”이라며 “모든 시민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 가결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장기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보편적 지원이 아닌,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보편적 지원이 시민 간 형평성을 보장하고, 단기적인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으로 설 명절 기간 중 시민들의 소비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파주시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시의 신속한 행정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번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