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계엄 6시간만 수사' 與 특검법안에 "내란 은폐법"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사태에 대한 수사 범위를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로 한정하는 국민의힘의 내란 특검법안을 두고 "내란 은폐법"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 생떼 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이 무려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엄 모의를 한 사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중립성이 확보됐다고 높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야 6당이 새로 발의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고 내란 종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