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도 젊다” 노인연령 70세 논의…연 6.8조원 재정 절감

노인연령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연간 약 6조8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추계가 나왔다.

예정처의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년에서 2024년 2년간 총 13조1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2023년 기초연금 사업의 총 지급액은 약 21조9989억원으로, 이 중 70세 이상에 지급한 총액은 15조6896억원가량이다. 지급 연령 기준을 높인다면 65에서 70세 구간에 지급한 6조3092억원만큼 절감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2024년 기준으로는 전체 지급액 23조4736억원 중 70세 이상 지급액 16조6709억원을 뺀 6조802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예정처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1월에서 8월 실적치를 연 단위로 환산해 추산한 결과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사업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준용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면서 65세를 노인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한 논쟁에도 불이 붙고 있다.

올해부터 복지부는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령인구 증가로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다 신체 기능 향상 등으로 은퇴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장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고령인구는 더욱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50년 뒤 10727만명으로 늘어난다. 2072년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가량인 47.7%에 달한다.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위 연령은 2022년 44.9세에서 2072년 63.4세로 높아지는 셈이다.

이와 맞물려 연금 등 복지 분야 지출이 확대되면서 정부 의무지출은 빠르게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의무지출은 2024년에서 2028년 연평균 5.7% 늘어난다. 의무지출은 2024년 347조4000억원에서 2027년(412조8000억원) 400조원을 넘어, 2028년에는 433조1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