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로 탄핵심판정 선 尹…대통령 직접 변론은 역대 처음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 나와 변론을 펼쳤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한 것이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절차부터 선고 당일까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004년 3월 30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7차례 변론을 거쳐 5월 14일 선고가 이뤄졌다. 이 기간 동안 노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역시 2017년 1월 3일 열린 첫 변론부터 약 두 달간 이어진 변론기간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