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트럼프정부 외교·안보 인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4일 '트럼프 신행정부 외교·안보 인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한미동맹의 거래주의 위기와 기로(岐路)에 선 대한민국' 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일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한미동맹이 거래주의로 회귀하게 되었다.

트럼프 제2기는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은 번영을 계속 구가(謳歌)할지, 아니면 다른 여느 국가들처럼 예정된 쇠퇴의 길에 접어들지 판가름 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제1기 때처럼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갈 것이고, 전례 없이 충성스러운 외교·안보 인사들의 조력을 받아 북한과 비공식 외교채널 협상(비밀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로 개선된 남북관계를 지렛대 삼아,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과 전술핵 배치에서 더 큰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 해군과 한국 조선업체 간 MRO(유지, 보수, 정비) 협력은 트럼프 신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있다.

이에 한국은 ① 트럼프 신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외부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 돌입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확실히 하는 한편, ② 미국과의 군사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필수 공급망에서 더 수익성 높은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한미동맹이 거래주의로 회귀해도 이를 공고히 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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