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또 불허…檢 내일 구속 기소 전망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또다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후 8시56분께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지난 23일 곧바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론짓는 것 외의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고위 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기 위함이라는 공수처 입법 취지와 공수처법 제26조 등을 들었다. 이 법은 수사처 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넘길 경우에는 이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 특수본은 공수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을 토대로 검찰청 검사 권한을 제한할 수 없고 과거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관한 검찰 보완 수사가 이뤄졌던 사례들도 있다며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같은 결과를 받아들었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오는 27일 만료되는 만큼 오는 26일께 구속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