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주한 미군 감축·역할 재조정할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 미군의 규모를 줄이거나 역할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현재 한반도에는 미군 2만8500명이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이 적다는 불만을 표시해왔다. ·



미국 국무부 산하 공영방송인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30일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 등 한반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과 다른 점은 첫째,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을 배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끼면서 조금씩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 나라를 위해 기꺼이 군복을 입고 자기 목숨을 내걸 의지가 있는 남녀들을 모든 곳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을 열어놨다.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분석관은 28일 VOA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제기한 것이 아니며, 이전에도 수 차례 논의돼 현재 규모에 이르렀다"면서"앞으로 해외 주둔 병력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면 병력의 유형과 임무, 역량, 한반도의 전쟁의 성격 등을 검토하고 적절한 수와 유형으로 배치돼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축 규모와 관련해선 현 시점에서 추측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사일러 전 분석관은 말했다.

또 미국 중앙정보국(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방부가 전력 배치에 대해 실시하는 ‘글로벌 전력 태세 검토’ 결과나 한미간 방위금 분담금 협정(SMA) 이견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여러 번 불만을 표시한 만큼 이를 구실로 삼아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클링너 선임연구원의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트럼프는 1기 당시인 지난 2019년 동맹국 등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한국에 기존의 6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6조70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 한미양국은 지난해 10월 2026년 이후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짓고, 2026년 한국의 분담금을 11억 2600만 달러로 정했다.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장은 지난 24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검토를 재개할 것이란 점은 거의 확실하다”면서 “집권 1기 때도 주요 관심사였다”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항상 있어 왔다”면서도 “소규모 감축 가능성은 있지만, 대규모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주한미군의 규모와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예측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