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국 최초 ‘프로목민관’ 제도 출범…적극행정 지원 강화

남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 신속 자문기구인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를 출범하며,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시는 31일 ‘프로목민관 임명식’을 열고, 개발행위·도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5명을 프로목민관으로 임명했다. 프로목민관은 법규 해석이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고, 부서 간 의견 충돌 조정 및 복잡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제도 도입은 인허가 실무 담당자들의 법규 해석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행정 처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적극행정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회의 소집과 의견 제시에 평균 3~4주가 소요됐던 반면, 프로목민관 제도는 평균 1주 이내에 신속한 회의를 개최해 보다 실무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읍·면·동 단위로 위임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는 저연차 직원이 많아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지거나 법규 해석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프로목민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평가된다.
주광덕 시장은 임명식에서 “프로목민관으로 임명된 선배 공무원들이 정약용 선생님의 ‘율기(律己)’ 정신을 본받아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는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3개월 이상 지연된 인허가(건축물 사용승인 수리)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며 효과를 입증했다. 올해 1월 본격 출범 이후에는 보조금 지출 시 불필요한 제출 서류 간소화 등 3건의 행정 개선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남양시주가 새롭게 도입한 프로목민관 제도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실무를 지원하고, 시민 불편 해결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