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유재산 일제정비 1년만에 6월 완료

고양특례시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발견된 오류 자료를 정비하고,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세수 증대와 재정건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공유재산 일제정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정비 작업에서는 공적장부 간 불일치, 소유자 정보 오류, 면적 및 지목 표시 오류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대법원 관할 등기부등본까지 비교 분석해 소유권 확인의 정확도를 높였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총 5,004필지를 정비했으며, 이 중 742필지는 누락 재산으로 발굴됐다. 또한, 토지분할 및 합병에 따른 등기촉탁도 437필지에 달했다.

이번 정비 작업은 올해 6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시는 이를 통해 공유재산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공유재산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47개 부서를 대상으로 재산관리 교육을 실시해 오류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고양시는 올해 3월부터 공유재산 2만여 필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무단점유가 발생하기 쉬운 토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법정동별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기초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무단점유가 확인된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등 적법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24년 기준으로 고양시는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로 약 57.6억 원을 징수했으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은 약 1.6억 원에 달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를 해소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 징수를 확대해 세외수입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활용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유휴 일반재산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해 고양시 발전을 위한 미래자산으로 활용하겠다”며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이루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의 이러한 노력은 공유재산의 투명한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