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법치주의를 소환한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토론회 개최

‘다시 법치주의를 소환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조배숙, 김상훈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공동 주최했다.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치주의의 현주소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발제는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임헌조 범사련 상임공동대표와 경제민주화시민연대 상임대표 한경주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최근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 속에서 헌법과 법치주의의 위기가 다시금 드러났다”며, “초법적 입법 독재와 사법부의 정치화가 법치주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위험이 있다”며, 헌법적 가치와 삼권분립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헌법재판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탄핵 정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다”라며,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중요성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개선키 위한 제도적 개혁을 통해 법치주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은“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위헌적 행태를 보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고, 나경원 의원은 “좌파 사법 카르텔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되새겨 법치주의의 근간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헌법재판소가 이념과 편견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법에 의한 공정하고 엄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박수영, 이인선, 김은혜, 김대식, 서지영, 신동욱, 이달희, 최보윤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토론회 참석자들에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발제를 맡은 김상겸 교수는 “법치주의는 국가 운영의 근간이며, 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에 대해 헌법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며,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임헌조 대표는“삼권분립의 훼손이 법치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법적 소신을 지켜야 한다”며 재판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독립성, 법치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들을 논의됐으며, 참석자들 모두 헌법재판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