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잠재 대권주자들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주장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개헌을 추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강준현·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잠재적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도 참석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일 경제·외교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도 정책행보에 속도를 내며 경쟁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이라는 점에서 친노(친노무현) 인사로 꼽히는 이 전 지사와 친문(친문재인) 대표주자 격인 김 전 지사의 이번 토론회 참석은 민주당의 '정통성'을 부각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해 (국회가 있는)여의도는 국제금융지구로, (용산 대통령실을 포함한)100만평에 달하는 용산 미군기지 부근은 국가공원과 문화중심지로 변화시키자"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까지 세종시에는 중앙행정기관 47개, 국책연구기관 등 31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국회는 2021년 10월 국회법 개정(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에 따라 오는 2031년 세종의사당 준공을 목표로 세부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전 사무총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자로 참석한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세종대학교 교수)는 "신행정수도 완성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상징적인 정책"이라며 "서울의 일극중심을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서울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 전 장관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5년간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약 4만 3천명으로 수도권 전체 인구의 0.17%에 불과하다. 주변 충청권 인구를 흡수하는 블랙홀 효과(세종시 전입인구의 59%)가 더 크다는 것이다.

황재훈 충북대학교 교수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중추시설입지로 인한 추가 기반시설 등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행정수도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행정수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박수영 한국농어촌개발협회 고문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를 건설해 각 광역에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서울·경기에 남은 모든 중앙부처를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장은 "국회, 청와대(대통령실)가 이전할 경우 대내외 교류, 지원서비스 등 대폭적 변화로 도시기능 확충이 필요하다"며 ▲청주국제공항, 고속철도 등을 이용한 접근성 강화 ▲교육·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양질의 정주환경 조성 ▲세종-대전-충청 광역도시권 클러스터 형성 등을 제언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히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논의가 아니다"며 "대한민국이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운영의 근본적인 개혁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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