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보조금 부정’ 강력 대응

위원회 출범, 혈세 투명성 강조···김용희 위원장 선출
제1 부위원장 신성영, 제2 부위원장 허식 의원 등 활동
단체 부정수급 심각성 강조···수사 촉구 성명서 낸 의정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김용희 신임 위원장. 사진=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는 재석 의원 29인 가운데 찬성 18인과 반대 11인의 투표 결과, 공식 출범되면서 김용희 시의원(건교위)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제1부위원장 신성영(산업위), 제2부위원장 허식 의원(건교위)과 김종배(교육위), 박창호(산업위), 임관만(문복위), 신영희(행안위) 시의원들이 활동한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투명한 보조금을 사용해야 한다. 소중한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기조가 필요하다.

민선7기 권력이 특정 단체로 예산권 집행의 특혜를 줌으로 공적 기관의 센터 기능이 상실돼 그간 부정수급에 대한 폐해가 밝혀졌다.

인천시 이충우 감사관은 지난 9월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관련 특정감사 결과와 처분 내용을 설명했는데 부정수급한 시민단체의 민낯이 부상해 충격을 주었다.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불법이었고 인천시 특정감사로 부정수급이 공식 확인됐다”면서 “기자들 질문에 고발 방침도 병행됐음을 설명했다.

특히 “지자체가 위탁할 수 없는 고유사무인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당시 인천시가 2018년 특정 단체에 민간위탁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시 감사한 결과도 나왔다.

인천시 이충우 감사관에 따르면 사건의 맥락은 ”특정 단체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를 주도하고, 특정 단체가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받고, 활동했다가 부정수급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정 단체 주도자가 지원센터에 셀프 채용, 수탁법인 관련자들에게 특혜성 수당 지급, 강사 수당 허위 지급 등 총체적 불법이 특정감사 결과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센터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까지 변경해서 ‘평화도시조성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시업’을 신규 편성하는 등 불법 행위도 감사결과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감사관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센터는 운영 관련 자료들과 보조금 집행 관련 서류들을 인천시에 제대로 넘겨주지 않아 감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특정감사에서 전체 사업 자체를 살펴보았는데 부분 불법성이 확인되어 환수 조치할 금액은 3400만 원으로 수사하면 환수조치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23년 국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시민단체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약 600억 원 예산이 불법 집행됐다”라고 환수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김용희 위원장은 "민선7기에서 시민단체와 짬짬이 해 공적 기관을 농락했다는 의문이 제기됐다"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혈세가 부정수급으로 녹아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