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서울시의원 "청년주거정책 인지도 비해 신청률 저조"

서울시의 청년 주거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신청률과 수혜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해 12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 청년주거 정책에 대한 청년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5.7%가 서울시 청년주거 지원 사업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신청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8.7%에 불과했다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자격 기준이 맞지 않아서(55.6%) △신청해도 선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20.7%) △정책 정보를 몰라서(11.2%) 등의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청년들이 개선해야할 부분으로는 ‘자격 조건 완화’(23.8%)와 ‘주거 지원 대상 확대’(1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자격조건 완화에 대해서는 신청자격 심사의 소득기준을 ‘가구 기준’이 아닌 ‘청년 개인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1.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를 통해 다수 청년들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직접적인 이유를 알 수 있다

심미경 의원은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 정책이 현실과 괴리감이 있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가 계속 되어선 안 된다”면서, “서울시 청년주거 정책에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