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유권자 54% 개헌 필요"...유정복 인천시장 "지방분권·4년 중임제 개헌" 강조

여권의 당내 대권주자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7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헌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4∼6일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4%,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로 집계됐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4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축소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대한민국시도시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개헌안에 대해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원은 광역지방 정부의 대표로 하고 하원은 지금의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뽑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는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궐위 시 선거로 뽑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대통령은 임기 4년으로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재임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해,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헌법 84조)' 개정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기존에 기소된 사건들의 재판 진행을 두고 벌어질 논란을 차단하자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선 이처럼 지자체장들이 개헌 논의를 이끌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체급 키우기'를 이유로 꼽았다. 지방선거 전 대권 주자로 체급을 키워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려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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