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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현재 국내 최초의 금융 자사고 설립을 위한 부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그 후보지 중 하나로 해운대구가 제시한 올림픽공원이다.
해운대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올림픽공원은 88서울올림픽을 기념해 조성된 시민의 대표적 휴식처”라며, “이런 상징적이고 공익적인 공간을 사립학교 설립 부지로 제공하는 것은 공공재의 사유화이며, 도시 생태계와 시민 삶의 질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운대구가 의회의 자료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밀실 행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 왜 반대하나?
의원들은 4가지 이유로 반대 근거를 밝혔다.
먼저, 공원의 공익 가치 훼손이다.
의원들은 시민의 쉼터이자 녹지 공간인 공원을 사립학교 용도로 전환하는 것은 도시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며 시민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시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다는 것. 공원 내에는 침수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이 존재하며, 기상이변에 대응해 시설 확장이 요구되는 가운데, 해당 공간을 없애는 것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는 비판이다.
또한 부지 요건 충족 실패를 들었다.
의원들에 따르면 선정 기준인 ‘최소 2만3000㎡ 이상’에 못 미치는 실제 사용 가능 면적이며, 총면적 3만687㎡ 중 7705㎡가 도시계획시설(저류지)로 지정되어 있어 기준에 미달된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교육환경으로는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내용이다. 인근에 대형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 교통 혼잡, 소음, 미세먼지가 심각해 ‘교육환경’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 또 토지이용계획상 하수도, 유수지 등 제한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고 전했다.
■ 의원들 요구는?
해운대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올림픽공원을 공모 신청한 배경과 절차를 즉시 명확히 공개해야 하며, 올림픽공원 폐지를 전제로 한 유치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금융 인재 육성을 위한 자사고 설립 그 자체는 지지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휴식처를 희생하면서까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대체 부지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은 해운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 발표했으며, 이들은 향후 시민과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