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도로도 주민 돈으로 내겠다는데…여긴 왜 여전히 그린벨트인가요”

“동쪽은 대곡지구, 남쪽은 일산신도시인데 우리만 개발제한구역이라니요. 도로도 우리 돈으로 뚫겠다는데 말이 됩니까?”

고양특례시 덕양구 내곡동 286-20번지 일대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지’로 지정된 지역에 수년째 묶여 있으면서 극심한 생활 불편과 자산 가치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총 2만 9,798㎡(약 9,014평) 규모로,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 도로 개설을 하겠다며, 국토교통부 지정 지식융합단지 및 일산신도시 등과 직접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가 지연되며 실질적인 생활권·경제권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일대는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1구역(1만 931㎡), 2구역(8,558㎡), 3구역(1만 309㎡) 모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해제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환경평가 1·2등급지를 제외하고, 호수밀도 20호/ha 이상인 취락이며, 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및 일산신도시 등과 인접한 입지적 조건상, 도시의 균형적 성장과 기반시설 연계를 위한 해제가 시급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주민 A씨는 “국토부가 지정한 지식융합단지와 길 하나를 두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공장 하나 짓지 못하고 농사용 창고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며 “심지어 시 예산 없이 우리 돈으로 소로1류 212호선과 내곡3 지하차도를 연결하는 도로 설계를 마쳤고,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행정 절차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규정상 도로 8m 이상에 의해 단절된 3만㎡ 미만 토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음에도, 고양시는 해당 지역의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 해제 일정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고양시 내에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에 따라 토지가격 차이가 수배에 달하고 있으며, 생활 인프라 설치·사업 추진에도 막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고양시가 대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계획 재편에 나서는 가운데 내곡동 지역의 소외는 오히려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당 부지에는 토지명부를 기반으로 한 주민 동의서, 시행사 사업자등록증, 도시계획확인원, 도로종평면도 등 필요한 서류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 역시 “지속적인 민간개발 압력과 실제 도심 연계성을 고려할 때, 행정절차만 갖춰지면 해제 요건 충족은 어렵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과 서류 일체는 확인하고 있으며, 해제 추진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연된 행정으로 인한 기회비용과 자산 손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커녕, 현실 반영 없는 탁상행정만 반복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고양시 내곡동 일대는 동쪽으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서쪽으로 고양스프링힐스 골프장, 남쪽으로 일산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향후 해제가 이루어질 경우, 세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도시 구조 재편과 교통망 연계 측면에서도 내곡동은 핵심축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