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금융권 발생 사고 절반 이상 은행권..."도덕적 해이 심각"

최근 6년여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건수의 절반이상이 은행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468건으로 이중 은행권이 269건을 차지해 전체 발생 건수의 57.48%를 차지했다. 사고 금액 기준으로도 4594억원으로 전체 8422억8400만원의 54.5%를 차지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내부통제 강화에도 금융사고 규모와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등 천억원 아래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2022년 1488억1600만원(60건), 2023년 1423억2000만원(62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을 기록했다. 강민국 의원실과 금감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올해(지난 14일 기준)에도 이미 481억6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집계됐다.

최근 하나은행에서 불거진 74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이나 사기에 의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개별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1158억3100만원으로 최다 사고액을 기록했다. KB국민은행 912억9600만원, NH농협은행 749억3100만원, 경남은행 601억5900만원 등도 사고 규모가 컸다.

우리은행은 2022년 700억원대의 직원 횡령에 이어 작년 249억원 규모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까지 터지면서 1천억대 사고액을 기록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도 영업점에서 허위 매매계약서 등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나섰다가 최근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경남은행은 2023년 595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 사고를 냈다.

기업은행 최근 800억원대 부당대출이 적발돼 검찰이 수사 중이지만 아직 일부 공시된 금액만 작년 기록에 반영된 상태다.

강민국 의원은 "임직원 준법 의식이 부족하고 내부통제 장치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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