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전국적 과제 부상…주차난 해소 선진사례 주목

고양특례시의회 김수진 의원이 지적한 1기 신도시 노후 변압기 문제와 골목상권 주차난은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개발된 전국 1기 신도시(일산, 분당, 평촌, 중동, 산본) 전역에서 기반시설의 전면 교체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의 전력·통신·상하수도·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은 평균 사용 연수가 30년을 넘어섰다. 특히 전력설비의 경우 초기 설계 용량이 현재 인구와 생활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과부하와 고장 빈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등에서는 여름철 정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노후 기반시설 교체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정부의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중앙정부의 종합지원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골목상권의 주차난 문제도 1기 신도시 공통의 고민이다. 초기 신도시 설계 당시에는 차량 보급률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았기 때문에 상권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게 설계됐다. 현재 골목상권은 주차 갈등이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외 선진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나눔주차장’ 사업을 통해 주거지 이면도로를 주차구획으로 활용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주민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SFpark'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고, 주차 수요에 따라 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동시에 해결했다.

김수진 의원이 제안한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과 ‘주차공유 시스템 도입’도 이런 모범 사례들과 방향을 같이 한다. 특히 거점형 주차장을 복합개발하고, 민간 빌딩 주차장 공유를 제도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병행될 경우,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재생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라, 노후 인프라와 상권 경쟁력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전략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협력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향후 변압기 교체 지원 확대, 골목상권 주차 인프라 확충, 민간 협력 모델 도입 등을 통해 시민 생활 안전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