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조 고양시의원, “주교동 신청사 입지 변경 절차 위법…수사·예산 환수 촉구”

고양특례시의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탄현1·2동)이 28일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교동 신청사 입지 선정 과정의 위법성과 공정성 훼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전면 재조사 및 수사기관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교동 신청사 부지는 2018년부터 2년간의 용역과 9차례 공식 회의를 거쳐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일원’으로 어렵게 결정됐음에도, 불과 한 달 뒤 일부 인사들이 참석한 비공식 간담회에서 공식 절차 없이 전격 변경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양시가 2023년 8월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시 소유 공영주차장 부지(약 1만2847㎡)가 민간 소유지 포함 5만2889㎡로 대폭 확대되면서 변경 비율이 80%를 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심의·의결 절차가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또 부지 변경 이후 주교동 일대 토지 가격이 256% 급등한 점, 일부 정치인 및 지역 인사들이 주변 토지를 대거 매입하거나 소유권을 쪼개 소유한 정황을 언급하며 "특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민단체가 이재준 전 고양시장을 고발한 상태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비영리단체가 아닌 영리단체가 위원 추천에 관여하고, 일부는 단체 대표 본인이 스스로 추천돼 위촉됐으며, 위원 12명 중 10명이 남성으로만 구성돼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조례도 위반됐다"고 밝혔다.

이철조 의원은 "68억 원 상당의 예산이 위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됐음에도, 고양시 감사는 단순 ‘주의’ 조치로 끝났다"며 "상급 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직접 이재준 전 시장 등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은 즉각 환수하고, 필요시 구상권 청구 등 민·형사상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고양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문제"라며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면 재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