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은 구조적 '역풍'에 직면했다"…구조개혁 지지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가 급속한 고령화 등 구조적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IMF는 1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과의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통해 IMF는 한국이 직면한 대표적인 '역풍'으로 ▲비우호적인 인구구조 변화 ▲수출 의존 ▲기업 취약점 ▲노동시장 왜곡 ▲저조한 생산성 ▲제한된 사회안전망 ▲높은 가계부채 등을 꼽았다.

이같은 제약 요인을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보고서에서 IMF는 IMF 이사들이 "이런 제약 요인을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당국에서 구조개혁을 강하게 강조하는 점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부문 부채 수준이 낮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수혜 대상을 주의 깊게 선정한다면 사회복지지출의 확대가 빈곤과 불평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

한편 이번 보고서를 통해 IMF는 평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기준으로 지난해 0.7%에 그쳤던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올해 1.2%, 내년에는 1.9%로 조금씩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예상 성장률은 올해 2.7%, 내년 3.0%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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