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2부동산대책] 투기와의 전쟁이라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착각… 실패한 노무현 시즌2 VS 케인스 경제학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른바 8.2 부동산대책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2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다.

부동산이 한꺼번에 갑자기 오르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그런 각도에서 대책을 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문제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인식이다.

투기와 투자는 동전의 양면이다.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동일한 개념이라는 지적이다.

흔히들 투자는 좋은 것이지만 투기는 나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곤 한다.

주식을 오래 보유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차익을 노리고 단기매매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과연 그럴까?

하루를 투자해도 투자는 투자이다.

투자와 투기는 칼로 무 베듯 나눌 수는 없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그의 저서 일반이론에서 "투자란 자산을 유지하면서 그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총 수익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케인스는 또 투기에 대해서는 " 시장의 심리를 예측하는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든 투기든 불확실한 미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ppropriate the term speculation for the activity of forecasting the psychology of the market, and the term enterprise [a word he used for investment] for the activity of forecasting the prospective yield of assets over their whole life.”

투자와 투자는 이처럼 사실상 같은 말이다.

저명한 경제평론가 John Bogle 은 2012년에 발표한 The Clash of the Cultures: Investment vs. Speculation (2012)에서 투자와 투기는 같은 것이라고 했다.

"in the minds of most individuals, investment and speculation are now indistinguishable."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자기 실소유 목적이 아니면 모두 투기라고 했다.

김현미 장관 논리대로 라면 자기가 살지 않으면서 집을 지어 분양하는 하는 공급업자도 투기꾼이 된다.

모든 부동산 거래를 투기로 보면 국토부 일은 단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다.

특히 공급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

8월 8.2 부동산 대책을 실패한 노무현 시즌 2 라고 하는 사람들은 김현미 장관의 이같은 시각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너무 닮아 있다고 말한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