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가상화폐 규제 한층 강화…국내외 웹 사이트·모바일 앱 모두 차단?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한국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의 규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철퇴를 빼든 중국 정부의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이니셜 코인 오퍼링(ICO, 가상화폐 공개)을 금지하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시켰다. 이어 비트코인 마이닝(채굴)마저 억제했지만,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거래는 우회 경로를 통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판궁셩(潘功勝)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국장 겸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 부총재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와 개인 및 기업이 제공하는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완전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열린 인터넷 규제 당국과 기타 정책 당국자들 간의 회의에서 반 부총재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중국 정부는 계속 압력을 가함으로써 리스크의 확대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가 및 지방 자치 당국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를 금지시킴과 동시에, 개인이나 기업에 의한 거래소 및 거래 시장 개설이나 보증,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도 일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반 부총재에 따르면, 지난 회의에서 실물 경제의 요구에서 벗어나고 규제를 회피하는 '혁신'의 억제를 요구할 방침이 명확해졌으며, 중국 사용자를 위한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의 웹 사이트나 모바일 장치용 응용프로그램을 차단할 뜻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다루는 플랫폼에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와 함께, 이외에도 "해외에 자금을 이동시키는 서비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