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 페이스북 조사 착수, 수 조원대 과태료 폭탄 예고… 5000만명 고객정보 불법 유출 일파만파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미국 검찰과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 북에 대한 수사 및 조사에 착수했다.

FTC는 한국시간 27일 페이스북 조사에 관한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제목은 Statement by the Acting Director of FTC’s Bureau of Consumer Protection Regarding Reported Concerns about Facebook Privacy Practices로 되어있다.
FTC는 톰 팔(Tom Pahl) 소비자보호담당 국장대행 이름으로 발표한 이 성명에서 "페이스 북의 개인정보 유출에 과한 언론 보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페이스북과 영국의 데이터 분석기업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미국의 연방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FTC가 민간 기업에 대한 조사 여부를 공개적으로 직접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톰 팔 FTC 소비자보호국장 대행은 페이스 북이 개인정보 약속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인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에 부합했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1년 고객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책을 바꿀 때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FTC와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페이스북이 이 합의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조사에서 FTC와의 합의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50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영국의 데이터 분석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불법 유출해 선거 캠페인에 악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캘리포니아 등 미국 37개 주 검찰도 페이스북 조사에 들어갔다. CA의 개인정보 조작 사건에서 페이스북의 역할을 규명하고 있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한 검사는“ 이번 사건은 페이스북의 정책과 관행 그리고 처리 과정에 여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페이스 북이 관렵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기소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원은 오는 4월10일 페이스북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 북 최고경영자(CEO)의 출석을 요청했다. 순다 피차이 구글 CEO, 잭 도시 트위터 CEO에게도 소환장이 발부된다.

다음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성명 .

Statement by the Acting Director of FTC’s Bureau of Consumer Protection Regarding Reported Concerns about Facebook Privacy Practices

FOR RELEASE

March 26, 2018

TAGS: Technology Bureau of Consumer Protection Consumer Protection Privacy and Security Consumer Privacy

Acting Director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s Bureau of Consumer Protection, issued the following statement regarding reported concerns about Facebook’s privacy practices:



“The FTC is firmly and fully committed to using all of its tools to protect the privacy of consumers. Foremost among these tools is enforcement action against companies that fail to honor their privacy promises, including to comply with Privacy Shield, or that engage in unfair acts that cause substantial injury to consumers in violation of the FTC Act. Companies who have settled previous FTC actions must also comply with FTC order provisions imposing privacy and data security requirements. Accordingly, the FTC takes very seriously recent press reports raising substantial concerns about the privacy practices of Facebook. Today, the FTC is confirming that it has an open non-public investigation into these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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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