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 미중 무역협상 뉴욕증시 다우지수 마지막 고비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가 동맹국들의 이탈로 차질을 빚고 있다.

독일과 영국 등이 잇달아 화웨이 보이콧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국제 연대를 통해 화웨이를 규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중대기로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 지수 일본 도쿄증시 닛케이지수 중국증시 상하이지수 중국위안화 환율 일본엔화 환율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 국제유가 국제금값도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는 2012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는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 도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때부터 미국에서는 화웨이에 대한 견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트럼프 정부 들어 공식적으로 화웨이 때리기가 전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8월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국방수권법은 공공기관 등에서 중국 통신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에는 화웨이 런정페이의 딸이자 후계자로 거론되는 멍완저우 부회장을 캐나다 사법당국을 통해 전격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어 유럽연합(EU)과 정보협력체제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 등 주요 동맹국과 유관 기구들에게 화웨이 보이콧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웨이의 통신장비가 지구상에서 발을 붙을 공간을 아예 없애려는 것이다.

파이브아이즈에 속하는 호주와 뉴질랜드는 지난해 말 5G 공급망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했다. 일본 역시 정부조달 입찰에서 화웨이를 차단했다. 이때만 해도 화웨이 때리기 국제유대가 순항을 타는 듯이 보였다.

미국 동맹국 중에서 화웨이 때리기 국제연대에 반기를 처음 든 곳은 영국이다.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는 최근 화웨이 통신장비의 보안 위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공개했다.

화웨이 통신장비를 쓰지 말자는 미국의 제안은 모든 국가의 기밀이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안 위험의 자체적 관리 통제가 가능하다는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의 보고서는 화웨이 때리기 국제연대 필요성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 정부로서는 이런 보고서까지 나온 마당에 조건 미국 편에 서 화웨이 때리기에 무작정 따라나서기가 쉽지 않게 됐다.

영국에 이어 독일도 화웨이 배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영국 독일 뿐 아니라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화웨이 때리기 국제연대에 멈칫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화웨이 때리기에 참여하기를 주저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화웨이 때리기에 동참할 경우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가격이다. 중국 화웨이 장비는 5세대 즉 5G 통신에서 매우 강력한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성능이 최고는 아니지만 비슷한 다른 기업 제품에 비해 가격이 최대 50%까지 싸다. 거액이 소요되는 5G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가격이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영국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은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 국제연대에 동참했다가 통신장비 도입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할지 모른다는 경제적 타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금액 차이가 워낙 커 주저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화웨이 통신장비로 5G 시스템을 상당부문 구축해왔다는 사실도 부담이 되고 있다. 유럽은 화웨이가 10년 전부터 시장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다. 화웨이 의존비율이 70% 이상을 넘어가는 나라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화웨이 때리기에 뒤늦게 동참할 경우 그동안 화웨이 통신장비로 구축해온 5G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들어내고 다시 시작해야한다는 고민이 있는 것이다. G5 시스템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돈 뿐만 아니라 시간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다. 뉴욕증시 애널리스트들은 뒤늦게 화웨이 장비를 네트워크에서 제거하거나 5G 개발에서 배제할 경우 경제적 피해와는 별도로 5G 구축이 2년 이상 지연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 세계 750개 이상의 통신사를 대표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도 미국의 화웨이 장비 금지 조치 반대에 나섰다. GSMA는 최근 유럽 정부 및 의회에 서신을 보내 " 화웨이 장비 도입금지는 5G 시대에 유럽의 경쟁력을 뒤처지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동맹국 입장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쉽지는 않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유럽 5개국을 순방하면서 화웨이 때리기 동참을 호소했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화웨이와 거래를 계속하는 국가와 미국이 더 이상 파트너로 함께 가기 어렵다"고 매우 강한 톤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 편을 들지 않으면 우방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협박 아닌 협박이다.

미국의 동맹국들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져있다. 미국을 따르자니 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묵살하자니 보복이 두려운 것이다.

화웨이 때리기와 화웨이의 운명은 미국이 동맹국들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게 끌어들이느냐에 달려있는 셈이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