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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9일(현지 시간) 관보 사이트에 20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오는 10일부터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일본 도쿄증시 닛케이지수, 중국증시 상하이지수, 중국위안화 환율, 일본엔화 환율과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 국제유가, 국제금값도 미국 관보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것이고 결국 미중 무역전쟁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USTR는 관보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일부 제품에 대해 관세인상 예외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관세폭탄을 기정사실로 하고 그 보완책 까지 제시한 것이다.
이 관보를 철회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미중 무역협상이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타협이 되면 미국은 또 다른 관보 고시를 통해 기존의 관세폭탄 관보를 철회할 수 있다.
관세폭탄 관보는 중국을 협박하는 일종의 막장 카드일 수 있다.
미국의 관보에 대해 중국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또 "무역 갈등을 격화시키는 것은 양국(미중)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중국은 그런(관세 인상) 움직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측 협상 대표단은 9~10일 워싱턴DC에서 미국 측 대표단과 담판을 벌인다.
이 담판이 무역전쟁으로 가느냐, 합의로 가느냐의 최종담판인 셈이다.
관보(官報)는 새로운 법의 공표나 정부의 정책 결정을 고시하는 공식적인 문서다.
관보를 뜻하는 영어 단어 gazette는 베네치아 공화국 시민들이 이탈리아의 신문을 사기 위해 썼던 동전의 별칭이었다. 그런데 이 명칭이 신문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면서 훗날 영어권으로 유입된다. 지금도 영어권 국가에서 이 단어는 정부 고시문을 지칭하는 말로도 쓰이며, 그 시초는 1665년 처음 발행됐던 런던 가제트이다. 옥스퍼드 가제트로 불리며 발행됐던 런던 가제트는 1주일에 2번씩 간행됐던 관보의 일종이었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학보로서 기능을 수행했다.
세계 최초의 관보는 중국 송나라가 5일마다 발행한 조보(朝報)로 알려져 있다.
당나라 현종 때 궁중의 동정과 조정의 소식을 알리는 저보(邸報)를 계승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관보는 1948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대한민국 행정안전부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일본의 관보(官報)는 1883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했다.
독일의 연방법령관보(Bundesgesetzblatte)는 1부와 2부로 구분된다.
1부는 연방법률·명령·연방대통령의 명령 및 포고 등을, 2부는 국제법상의 협약과 관련 법규·공시를 게재한다.
미국의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속 연방관보사무국(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이 편집하고 미국 정부 인쇄국이 출판하는 관보다. 1935년의 연방관보법에 의해 1936년 3월 14일에 처음 발간되었으며, 1945년의 행정수속법에 의해 개편되었다. 새로운 규칙의 제정이나 기존 규칙의 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문서(Presidential Documents), 규칙과 규제(Rules and Regulations), 규칙안(Proposed Rules), 고시(Notices)의 4대목으로 구분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