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구글, 유럽연합 GDPR 체제서 벗어난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행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월 31일부터 공식으로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 인터넷업체 구글이 영국 가입자의 계정에 대한 법적 관할권을 미국으로 이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사용에 관한 법적 관할권을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구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GDPR는 EU가 개인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위반하는 기업은 매출의 4%를 벌금으로 물도록 돼 있다.

구글 측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영국의 구글 서비스 가입자들은 GDPR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받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구글 측은 브렉시트가 공식화되더라도 영국이 GDPR를 준수할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지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영국 가입자의 개인정보 관할권을 미국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로이터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특히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는 EU에서 탈퇴하지만 이웃한 남아일랜드는 EU에 체류하는 가운데 구글 유럽본사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유럽본사가 북아일랜드에 몰려 있는 복잡한 사정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1월 프랑스에서 GDPR 위반으로 5000만유로(약 642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안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