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스위스 UBS은행, 독일 벌금 소송서 승소

스위스의 주요 은행 UBS의 독일 자회사는 긴 벌금 절차를 피하게 됐다고 슈피겔이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UBS는 당초 8300만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할 처지였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UBS의 손을 들어주었다.
만하임 지방 법원은 1년 후 세금 회피를 돕고 베팅하는 UBS의 독일 자회사에 대한 벌금 절차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일 만하임 지방 법원이 발표한 것처럼 스킴 과정에서 400만 유로가 UBS AG에서 UBS 독일 AG로 유입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UBS 유럽 SE의 관리자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탈세로 고객을 지원해 온 의혹을 사고 있다. 스위스 모회사와 공조해 이들은 국내 송금으로 위장한 돈을 내부 중간 계좌로 이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UBS 독일에 8300만 유로의 벌금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3월 말 벌금 부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길고 복잡한 증거 절차를 거쳐도 이와 같은 판단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