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獨 차기 총리 되려면 아우토반 속도제한 해야?

속도제한이 없는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에 속도제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1932년부터 건설한 아우토반은 총연장 1만2996㎞ 중 3분의 2가량 구간에 제한속도가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최근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녹색당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녹색당과 연정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아우토반 전체 구간에 시속 130㎞ 속도제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정당이 많은 독일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점, 현재 녹색당이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러한 선언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에 대해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녹색당을 비롯한 환경보호론자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속도제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고, 아우토반의 최고속도를 시속 130㎞로 제한하면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는 등 이 같은 정책을 강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은 무제한 속도의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우토반은 독일이 자동차 대국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상징적인 역할을 했고, 자동차 관련 기업·단체들은 ‘속도제한 도입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한때 프랑스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인다는 취지에서 지방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90㎞에서 80㎞로 낮췄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마크롱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아우토반 속도제한이 내년 총선의 이슈가 된다면 녹색당을 중심으로 연정 구성의 변화도 예측되는 등 의외의 정치적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