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EU 규제당국간 갈등으로 트위터 개인정보 보호 결정 지연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아일랜드의 트위터 프라이버시 조사 결과에 대한 예비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 최종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위터는 강화된 EU 데이터 보호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의 데이터 보호 위원회(DPC)에 의해 벌금을 부과 받는 첫 번째 거대 기술 회사가 될 것으로 여겨져 왔다.
2018년 도입된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원스톱 샵' 체제에 따르면 규제 당국은 기업 전체 수익의 최대 4% 또는 2000만 유로(약 281억3000만 원) 중 더 높은 금액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일랜드는 트위터, 페이스북, 애플, 구글을 포함한 IT 기업들에 대한 EU의 선도적인 규제 기관으로서 이들 회사들의 유럽 본부를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관련 EU 감독 당국(CSA)과 예비 결정을 공유하고 최종 판결에서 그들의 견해를 고려해야 한다.
아일랜드 DPC의 그레이엄 도일 부위원장은 "CSA에 의해 많은 이의가 제기됐고 DPC는 그들과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의 제기가 계속되자 DPC는 이제 이 문제를 유럽 데이터 보호 위원회(EDPB)에 회부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EDPB는 회원국 중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며 실패할 경우 찬성표를 확보하도록 1개월이 추가로 주어진다.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위원회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트위터에 대한 판결은 안드로이드 앱에서 일부 사용자들의 보호 트윗이 공개된 것과 관련된 것으로, DPC는 트위터가 이를 규제당국에 적시에 알렸는지의 여부를 놓고 조사를 벌여 왔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