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아일랜드 대법원 "서브웨이 빵은 빵이 아닌 제과…과세 대상"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 서브웨이 샌드위치용 빵은 빵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아일랜드 대법원이 판결했다.

1일(현지시간) CBS뉴스에 따르면 아일랜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아일랜드 서브웨이 프랜차이즈 업체인 북파인더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북파인더스는 자사 매장에서 판매되는 차, 커피, 데운 샌드위치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서브웨이가 판매하는 샌드위치의 빵이 설탕함량이 너무 높아 '필수 식료품' 항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일랜드 대법원은 "서브웨이가 가열된 샌드위치로 제공하는 빵의 밀가루 반죽에 설탕이 10% 들어가 있어 (필수 식료품 지정에 필요한) 2%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결론냈다.

서브웨이에서 판매하는 샌드위치 빵은 설탕 함량이 지나치게 높아 주식으로 먹는 빵으로 보기 어려우며 제과 항목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것이다.

CBS뉴스에 따르면 서브웨이는 수년 전에도 한 음식 블로거의 주장으로 곤욕을 치른 수년만에 다시 명성에 금이 가는 판결을 받아들게 됐다.

앞서 한 음식 블로거는 서브웨이 빵에 요가 매트 등에서 발견되는 재료들이 있다면서 이를 재료에서 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서브웨이는 논란 끝에 2014년부터 자사가 만드는 샌드위치 빵에서 이 화학품을 서서히 없애고 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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