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日, 한‧중 기업 군사기지 인근 토지 제한 검토

일본 군사시설과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는 외국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매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적어도 80여 필지의 일본 군사기지 인근 토지가 중국이나 한국 기업에 매각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현재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7년 전부터 이 같은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훨씬 심각해졌다“면서 "현재로서는 매수자의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민감한 군사기지에 인접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2016년 말 중국 기업은 오키나와 군도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다케토미 섬에 2.4헥타르의 토지를 살 계획이었다. 계획은 무산됐지만 이곳은 일본이 통제하지만 중국이 주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섬에서 170km 떨어져 있었다.
홋카이도 일본 항공자위대 치토세 공군기지에서 불과 3㎞ 떨어진 곳에서 중국 업체가 매수한 땅은 8헥타르가 넘는다. 이 거래가 지방 정부에서 논의됐지만 관리들은 현재 그 토지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2013년에는 한국 기업이 일본 남부의 나가사키현 쓰시마 섬(대마도)에 있는 해상자위대의 레이더 시설과 나란히 땅을 사들였다. 이 섬은 한국 해안에서 약 50km 떨어져 있으며, 그 전략적 위치로 인해 오랫동안 일본군의 중요한 전초기지가 되었다. 일본 관리들은 이 거래의 배후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남한에는 이 섬을 한반도의 일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2005년부터 마산 마을 주민들은 대마도의 반환을 요구하는 축제를 6월에 개최해 왔다.

이 관계자는 "한국 투자자가 쓰시마에 땅을 사들였을 때 일본 정부는 법적인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면서 "문제의 일부는 구매가 합법적인 개발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거래 회사가 다른 회사를 위해 나서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이들 거래의 배후에 있는지는 답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다이토 분카대학 개런 멀로이 국제관계학 교수는 일본 당국이 우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든 군사기지와 가까운 토지를 매입하는 외국 법인이 있을 때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멀로이 교수는 "일본과 한국이 서로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 회사가 쓰시마에 땅을 사면 진짜 사업을 하려는 의도로 판명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덜 개방적이고 궁극적으로 자국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멀로이 교수는 러시아 기업도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는 홋카이도 북부 일부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와카나이 외곽의 자위대 레이더와 신호감시기지 인근 5000여 평방미터는 2016년 풍력터빈 부지를 개발한다고 알려진 외국 기업에 매각됐지만 아직 건설된 곳은 없다. 일본 군은 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